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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천공항 인도장 법정소송, 면세협회 소송 취하로 갈등 봉합
김재영 2019.04.24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영업료(임대료) 관련 법적 분쟁이 한국면세점협회(이하 면세협회)의 소송취하로 갈등에서 타협 국면으로 돌아섰다. 양측 모두 소송결과 어느 한편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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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면세점 1분기 전년대비 27% 성장한 5조 6천억 매출 달성
김재영 2019.04.12
국내 면세점 업계가 2019년 1월~3월 사이 총 5조 6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대비 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해당 기간 화장품 매출이 총 매출의 62.5%에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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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제도운영위원회’,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4월말·5월초 결정
김재영 2019.04.11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위원장은 법에 정한대로 이호승 1차관으로 결정됐고, 기재부에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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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한항공 4월 15일부터 ‘게이트 배기지’ 전면 금지
김재영 2019.04.09
대한항공이 지난 4월 5일 홈페이지에 15일부터 국내 전 공항에서 ‘상업용 수하물 위탁’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도 동일한 내용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국적항공사를 대표하는 대한항공과 아시 ...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 법·제도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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