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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징벌적 손해배상’ 공동 학술대회 개최
김재영 2021.04.23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3일 “(사)한국재산법학회,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를 4월 24일(토) 비대면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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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필수품, 어린이 손소독제 사용 주의보
김재영 2021.03.30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30일 “코로나 시대 필요품으로 사용되는 손소독제에 대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어린이에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위해예방팀 정은선 팀장은 “지난해 소비자원이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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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체 발족
김재영 2021.03.24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소비자중심경영의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협의체를 발족하고 2021년 제1차 동반성장협의체 정기회의를 3월 22일(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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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하는 홈술족 겨냥… 신세계百, 올해 첫 110억대 와인 행사 진행
김재영 2021.03.24
신세계백화점은 24일 “올해 첫 역대급 와인 행사를 펼친다”며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최대 85% 할인된 가격으로 총 52만병, 11개 수입사가 참여하는 상반기 와인 창고대전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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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에 핫한 ‘라방’, 소비자원 거짓광고 주의보 발령
김재영 2021.03.16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6일 “핫한 ‘라방’(Live-Commerce)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사례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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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사칭한 문자 스미싱 주의보 발령
김재영 2021.03.09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9일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소비자상담이 급증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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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깎아주지만 ‘제3자 반송’ 매출액은 포함
김재영 2021.03.08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코로나로 힘든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주기로 발표했지만 2020년 ‘제3자 반송’ 실적은 관련 법상 면세점의 특허수수료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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