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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전망] 2020 면세점 정책 지원 ‘돌아보기’ ③
육해영 2020.12.07
2020년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 한파는 국내 면세업계를 역대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에 면세사업자들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꾸준히 정부에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충분히 코로나19 장기화를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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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육해영 2020.12.0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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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내국인 면세품, ‘내수통관’과 ‘관광비행’ 투트랙 구입 가능
김재영 2020.11.30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수입신고가 완료된‘내수통관’ 면세품을 구입하거나 다가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해 면세쇼핑을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19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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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노조, “고용유지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은 재벌특혜”
육해영 2020.11.27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가 2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로 고용절벽에 놓인 면세산업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백화점면세점노조는 “고용유지보장 없는 특허수수료 감면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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