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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유니폼 해외직구 후 상업적 판매한 대학생 적발
김재영 2025.06.09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조사총괄과 이근영 과장은 9일 “약 10개월간 해외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 수천만 원 상당을 불법 수입 후 국내에 판매하여 용돈벌이한 대학생을 적발”했다며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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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항소심 재판 인천지법서 16일 열려
김재영 2025.05.18
1심 재판에서 6년을 끌며 진행됐던 면세점 시계밀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지난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제3형사부 재판부(최성배, 정우석, 구현주 판사) 는 5월 16일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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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24년 월급쟁이 세부담 대폭 늘어나
김재영 2025.03.31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은 31일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조세통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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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밀수 재판, 검찰 항고로 다시 법정으로
김재영 2025.03.06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5년 만에 이뤄진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검사가 피고인 전원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거나 법리오해가 있다며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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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디에프, ‘제59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부총리표창 수상
김재영 2025.03.06
신세계면세점(대표 유신열) 관계자는 6일 “신세계디에프가 기획재정부 주관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며 “지난 5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유신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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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류 2병 병수 제한 올해 3월 이후 푼다
김재영 2025.02.26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재개편 후속 시행규칙을 25일 발표하면서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내국인 주류 반입 병수를 2병으로 제한하던 내용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현재 각 면세점의 특허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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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JDC면세점 구매 횟수 늘리고 품목도 자율화?
김재영 2025.02.21
JDC(양영철 이사장, 제주국제도시자유개발센터) 면세점이 지난해 말부터 국회를 통해 JDC면세점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실에서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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