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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1개라도 특허취소 시 '모든 운영권 박탈' 개정...기재위 법안상정
김선호 2018.11.14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개최돼 면세점 관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 중소·중견 10→15년으로 연장, 갱신심사 도입, 기재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 안건이다.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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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4일 10시 개최 “여·야 합의”
김선호 2018.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것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 안에 대한 법안상정이 이날 이뤄질 계획이다. 향후 상정된 법안은 기획재정위윈회 조세소위에서 긴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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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서 여·야 격돌, 면세 제도 개선·입국장면세점 도입 ‘난항’
김선호 2018.11.12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국회 파행으로 어려움에 빠졌다. 지난 9일 개최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 되면서 면세점 관련법안은 표류중이다. 올해 중 처리도 난망이다.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대립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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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⑤] 면세점 “인원은 줄고 매장은 늘고”...열악한 노동 현장
김선호 2018.10.26
면세점 노동 현장은 열악하다. 면세점은 늘어나는 데 비해 판촉사원이 부족해 직원들이 과도한노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는 역행하고 있다.면세점은 매출 확대에만 신경쓸 뿐 판촉직원 증원에는 ‘나 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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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면세점인력구조②] 면세점 특허공약 고용창출은, "뻥~"
김선호 2018.10.23
전국 면세점 총직원 중 약 88%가 ‘비소속’(파견·협력업체) 직원이다. 관세청이 2015년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추가하며 기대했던 4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허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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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동안의 국정감사 대장정 시작...면세점 관련 이슈 촉각
김선호 2018.10.10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이하 국감) 20일 동안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 면세점에 관련한 이슈도 조명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관세청에선 면세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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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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