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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경숙의원, 전 관세청장의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법률대리 지적
육해영 2020.10.14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오후에 속개된 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추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관세청의 수사과정에서 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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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의혹…노 청장 “철저히 단속하겠다”
육해영 2020.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면세품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대량으로 팔리고 있다”며 면세품국내 불법유통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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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인천지방법원에서 증거채택 절차 마쳐
김재영 2020.10.07
지난 2016년 HDC신라면세점 대표로 재직시 면세품 중 고가의 명품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이길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2020고단5501)이 10월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상우)에서 오전 10시 속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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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삶 균형 보장”vs“긍정적 효과 미미” 유통산업발전법 갈등 심화
육해영 2020.09.01
백화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는 내용의‘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유통업계와 노동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위원장 하인주, 이하 백화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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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밀수 사건’ 첫 재판 열려...HDC신라면세점 “개인의 일탈 행위” 혐의 부인
김재영 2020.08.20
명품시계 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등 전현직 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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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 공교롭게도 이길한 前 대표 재판과 같은 날 진행
육해영 2020.08.18
관세청이오는 20일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공교롭게도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명품시계 밀수 사건재판도 같은 날 진행돼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당초 업계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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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 밀수혐의로 재판 넘겨져…특허갱신 악영향 미치나
육해영 2020.07.20
8월 특허갱신을 앞두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에 먹구름이 끼었다. 뉴스타파는 20일 “인천지검이 6월 25일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주식회사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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