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국감서 관세청의 면세협회 공모 인사 개입 추궁 질의 이어가

당시 인사개입 의혹 있는 김정 현 관세평가분류원장 증인 대상으로
2004년 이후 이사장은 행시출신 세관장, 본부장은 세무대 등 나눠먹기
낙하산 인사 취업심사 불가능해지면 다른 곳 퇴직자로 돌려먹기 의혹도
기사입력 : 2021-10-12 17:02:23 최종수정 : 2021-10-12 18: 1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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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회TV 갈무리 / 2021 기재위 국정감사에 나선 증인 김정 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오른쪽, 2021.10.12)

 

올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2일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상대로 하루종일 국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의 인사담당관이 한국면세점협회의 이사장·본부장 인사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가 진행됐다. 질의에 나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을 박홍근 의원으로 임재현 관세청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상대로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및 본부장 인사에 관세청 차원의 개입이 있었지를 따져 물었다.

 

▲ 출처=유튜브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실(2021.10.12)

 

특히 이날 박 의원은 의원실에 제보된 前 한국면세점협회 직원의 제보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국감 장소에서 공개된 해당 영상에는 음성변조된 내용으로 “OOO가 원래 면세협회로 오려고 하다가 (인사혁신처의 취업) 불승인 나는 바람에 OOO를 협동통운 대표로 보내기 위해서 □□□를 뺀 것 아니예요...인사에서 잔여임기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그때 당시에 14개월 이라는 것을 구두로 이야기를 했고, 대신 내부 품의서에는 2년의 임기지만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요 그래서...◇◇◇도 그렇고, 다 알아요 14개월이라는 것을 잔여임기만 보장을 해주면 된다.....(관세)청에서는 그렇게 요청이 왔다...그렇지 여태까지 이사장 인사고 본부장 인사고, 다 그렇게 해 (관세)청이...너네는 공고만 띄우면....그러니깐 다른 데서는 다 알고서 공고만 띄우면 안들어오잖아...아예 경쟁자가 없잖아...”로 모두 47초 분량이다.

박 의원은 증인석에 선 김정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청 인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며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공모나 본부장 공모에 개입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증인 김 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재차 박 의원은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김 원장 본인은 물론 당시 같이 근무하던 관세청 인사과 직원들을 시켜서 연락한 적도 없는지”를 강하게 질타하며 재차 따져 물었다. 그러나 두 번째 답변에 나선 김 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짧게 부인했다.
 

▲ 인포그래픽=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실(2021.10.12)

그러자 박 의원은 이번에는 별도로 준비된 시각화 자료를 공개하며 관세청의 조직적인 한국면세점협회 인사 개입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 2019년 12월 관세청을 퇴직한 퇴직자 A씨가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2020년 4월 취업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받은 결과 ‘취업불승인’이 되자 관세청 퇴직자들의 모임이자 유관기관인 관우회가 설립한 협동통운의 대표로 우회 취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퇴직자 A씨가 협동통운 대표로 취업하기 위해 기존의 협동통운 대표는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으로 남은 임기 14개월을 보장받고 이직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관세청 출신 퇴직자들이 한국면세점협회 설립 초기인 04년 이후 이사장과 본부장 자리를 독식해 오면서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며 “대대로 이사장에는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그리고 본부장 자리에는 세무대학 출신 등의 4급 서기관 퇴직자가 자리를 잡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시각화 자료등을 통해서 공개한 내용에서 본부장에게 약속한 14개월 임기가 끝나가는 8월 시기에 맞춰 올해 9월에도 또 다른 관세청 퇴직자가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 자리 공모에 응했지만 또 다시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결과가 취업불승인으로 나와 여전히 관세청의 인사개입 문제가 진행중이다”고 강하게 임재현 청장을 질타 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신의 임기내에 발생한 “9월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의원실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마무리 됐다.

박 의원이 질의응답 시간이 한참을 초과해 추가로 육성으로 질의를 했지만 기재위 위원장을 포함한 국감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박 의원의 ‘인사 돌려먹기’ 주장에 동조를 하며 “돌려막기 한 것으로 보이네” 등 의견을 주고 받았고 시간 관계상 질의가 마무리 됐지만 박 의원은 임 청장을 상대로 반드시 이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아 볼 것을 주문했다. 관세청의 한국면세점협회 인사 개입 문제는 추후 있을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거론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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