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금지 가능성 급격히 높아져

국토부, “항공보안이 최우선 ”원칙
그러나 여전히 “아직 최종적인 방안 결정하진 않아”
게이트 배기지, 총 매출액 11% 차지할 정도로 방대
면세업계, “관세청과 거점 창고형 인도장 도입” 검토
이달 말 쯤 3차 회의, 업계 관심 집중
기사입력 : 2018-11-04 15:47:42 최종수정 : 2018-11-21 16: 2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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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bay

 

국내 면세산업에 ‘메르스’, ‘사드’ 이슈에 뒤이어 항공보안을 위한 ‘게이트 배기지(Gate Baggage)’ 금지라는 또 다른 초대형 암초가 등장했다. 시작은 20대 정기국회에서 국토위 소속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의 “항공기 탑승구에서 위탁수하물을 맡기는 게이트 배기지 관리가 항공보안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3일 인천공항에서 공항·항공사·면세업계 등 관계자들을 모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게이트 배기지’ 관련 위탁수하물 관련 금지 품목인 ‘보조 배터리’등이 항공화물로 대량 위탁되는 상황을 파악한 후 항공보안의 위험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면세점 업계가 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10월 26일 국토부 항공보안과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국토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하며 과열된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듯 보였다. 면세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했고 지난 1일(목) 대전 국토부 청사로 직접 찾아가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사진 = 김재영 기자 / 인천공항 여객동 서편 면세품인도장 대량구매자의 재포장 광경

 

설명회 자리에서 국내 면세업계가 제시한 대책은 1차적으로 국내 면세점에서 배터리 등이 탑재된 다양한 항공안전 위험 물품 판매 시 위탁수하물 불가에 대한 계도와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차적으로 다량 구매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위탁수하물에 대한 ‘2차 추가 보안검색’을 통해 철저히 걸러 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의 입장은 “항공보안과 원칙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게이트 배기지 금지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국토부 관계자는 “준비된 안이 인천공항과 항공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방식으로 인력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설명회에는 인천공항 담당자와 항공사 담당자는 참석을 요구했으나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인도장 문제로 면세점 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고, 공항면세점 매출액 성장이 둔화되는 배경으로 시내면세점 업계와의 경쟁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게이트 배기지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사실상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난 설명회는 단지 국토부의 항공보안에 대한 강경입장을 확인한 것이 다소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일 “원칙적으로 항공보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도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 특정 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호 협의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까지 그 무엇도 최종적인 결정이 이뤄진 것이 없다는 것이 여전히 공식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5일 “국토부 입장에서 항공안전에 관련된 규정은 충분히 이해 한다”면서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리튬이온(Li-ion) 배터리 등에 대한 대책은 즉각 조치되어야 하나 기타 상품까지 포함되어 게이트 배기지의 전면 금지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다. 

 

면세업계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최근 관세청이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량구매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에 들어가며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회복은 1년째 제자리인데 설상가상으로 게이트 배기지가 전면 금지 될 경우 매출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업계 추산으로는 시내면세점과 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1일 매출액 중 약 600만 달러 정도의 판매량이 게이트 배기지를 통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년으로 치면 약 21억 9천만 달러(약 2조 5천억 원)에 달한다. 17년 국내 면세산업 총 매출액이 14조 5천억 원으로 게이트 배기지 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17.2%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당장 면세업계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국토부와 면세업계는 11월 말까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두번의 회의를 통해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음 3번째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업계 입장에서는 국토부의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항공보안 명분에 매출을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게이트 배기지’ 금지라는 극약처방을 하더라도 업계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나름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더라도 ‘거점 창고형 인도장’ 도입 등 다양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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