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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급증으로 관세청 특송 인력 대폭 증가
김재영 기자 2024.03.05
관세청(청장 고광효)의 특송분야 X-Ray 판독 전문 인력이 지난 2017년 15명에서 2023년 82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강동구 갑)의원실 관계자는 5일 “국내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가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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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23년에도 50% 감경
김재영 기자 2024.02.27
기획재정부(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2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하며 2023년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방안을 1년 연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국내 면세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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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기존처럼 중소·중견 입찰로 유지
김재영 기자 2024.02.22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이 지난 20일 중소·중견 면세사업권 유지로 결정됐다. 한국공항공사 담당자는 21일 “20일 저녁 관세청의 입장을 담은 공문이 김해세관을 통해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며 “해당 공문에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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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면세점, 대기업 참여 가능한 일반경쟁 논란 점화
김재영 기자 2024.02.15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에 국내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면세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 구역이었던 자리가 대기업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 대기업 입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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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한국산 철강제품 상계관세 부과 후폭풍
김재영 기자 2024.02.02
지난해 9월 미 상무부가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철강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 1.08%를 매기는 것으로 확정 발표한 후 정부 차원의 미온적인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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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4년 1회 심의 개최
김재영 기자 2024.02.01
관세청은 지난 31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직무 대행 광운대 윤이숙 교수)를 열고 특허심사위원 15명과 2024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심의 안건은 인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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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대기업 면세점, 공항공사 ‘롯데’와 ‘신라’ 선정
김재영 기자 2024.01.23
김포공항 면세점 대기업 DF2(향수·화장품 독점 운영권) 사업권에 대한 23일 한국공항공사의 임대료 및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기존 동일 사업권을 운영했던 신라면세점이 사업자 선발에서 복수로 선발됐다. 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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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