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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 11번째 공판 4일 열려
김재영 2023.07.05
대기업 면세점인 HDC신라 면세점 전 대표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밀수한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이 4일 오후 3시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 제316호 법정)에서 11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C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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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만에 속행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 재판
김재영 2023.05.10
국내 대기업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22년 3월 10일 제9차 공판에서 세 번째 재판부로 교체가 된 후 1년 2개월간 공판이 진행되지 않다 5월 9일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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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명품시계 밀수재판, 당시 텔레그램 증거 채택돼
김재영 2021.11.19
면세점 전 대표가 연루된 명품시계 밀수 혐의 재판(2020고단5501)이 11월 18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에서 8차 재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7차 공판에서 검사측 주심 ...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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