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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면세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김재영 2021.06.04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공업·여행업·면세점 등 총 15개 업종에 대해 6월말 종료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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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비·청소·판매직 ‘건강권’ 적신호...과태료만 70건
김선호 2018.12.18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따라 지난 9~10월 두 달동안 각 사업장 실태를 점검했다.점검 결과 230개 사업장 중 78개 사업장에 대해 총 86건은 시정을 지시했고 7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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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혁신 TF, “관세법 체계 정비” 권고 등
김선호 2018.10.29
관세행정 혁신 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1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확정 권고했다. 혁신 TF는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업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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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갑질관행’에 경종 울린 공정위,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조치”
김선호 2018.03.29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 사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공항 등에 매장을 임차하고 있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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