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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도장 다회발송, 실효성 “있다vs없다” 찬반논쟁
육해영 2020.12.22
관세청이 ‘제3자 반송’ 제도의 연장선으로 내놓은 수출인도장 다회발송 허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은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라는 특성상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핵심 관건이다. 하지만 수출인도장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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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벽 내몰린 면세점, 재난 시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육해영 2020.12.01
면세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세법 176조의2 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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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무착륙 비행 면세 쇼핑 허용”…시내·입국장 등 모든 면세점 구매 가능
육해영 2020.11.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관광형태인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기존 여행객과 동일하며 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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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목적 관광비행 면세점 이용 허용…“조만간 발표 예정”
육해영 2020.11.18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업계를 위해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돌다가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무목적 관광 비행’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약 67만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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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②]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없어” 난항 예고
육해영 2020.10.23
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위기에 몰린국내 면세업계가면세점특허수수료 감면을 정부에 간절하게 호소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모두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사실상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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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재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결정된 바 없어” 사실 바로잡아
육해영 2020.10.20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지난 19일“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이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해명에 나섰다. 다만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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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입국 0회’ 지방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일 미뤄질 듯
육해영 2020.09.0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안에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 국제선 일원화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점을 앞둔 지방공항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에 이어 대구공항까지 국제선 재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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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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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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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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