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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육해영 2020.12.0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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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법안, 여야가 함께 법안 제출
육해영 2020.10.30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되어 면세점 산업이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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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②]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없어” 난항 예고
육해영 2020.10.23
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위기에 몰린국내 면세업계가면세점특허수수료 감면을 정부에 간절하게 호소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모두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사실상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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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경숙의원, 전 관세청장의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법률대리 지적
육해영 2020.10.14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오후에 속개된 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추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관세청의 수사과정에서 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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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밀수 사건’ 첫 재판 열려...HDC신라면세점 “개인의 일탈 행위” 혐의 부인
김재영 2020.08.20
명품시계 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등 전현직 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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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 공교롭게도 이길한 前 대표 재판과 같은 날 진행
육해영 2020.08.18
관세청이오는 20일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공교롭게도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명품시계 밀수 사건재판도 같은 날 진행돼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당초 업계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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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 밀수혐의로 재판 넘겨져…특허갱신 악영향 미치나
육해영 2020.07.20
8월 특허갱신을 앞두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에 먹구름이 끼었다. 뉴스타파는 20일 “인천지검이 6월 25일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주식회사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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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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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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