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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일 홈페이지 통해 고액 상습 체납자 251명 공개
육해영 2020.12.07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1년 이상 2억 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7일 공개된 명단은 개인 173명과 법인 78개 업체로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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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법안, 여야가 함께 법안 제출
육해영 2020.10.30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지난 29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출입국이 제한되어 면세점 산업이 막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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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②]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없어” 난항 예고
육해영 2020.10.23
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위기에 몰린국내 면세업계가면세점특허수수료 감면을 정부에 간절하게 호소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모두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사실상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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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양경숙의원, 전 관세청장의 면세점 시계 밀수사건 법률대리 지적
육해영 2020.10.14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가 오후에 속개된 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전 질의에 이어 추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의 고급 시계 밀수사건’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은 관세청의 수사과정에서 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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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밀수 사건’ 첫 재판 열려...HDC신라면세점 “개인의 일탈 행위” 혐의 부인
김재영 2020.08.20
명품시계 밀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등 전현직 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0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전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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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 공교롭게도 이길한 前 대표 재판과 같은 날 진행
육해영 2020.08.18
관세청이오는 20일 HDC신라면세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공교롭게도 HDC신라면세점 특허갱신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명품시계 밀수 사건재판도 같은 날 진행돼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당초 업계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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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 밀수혐의로 재판 넘겨져…특허갱신 악영향 미치나
육해영 2020.07.20
8월 특허갱신을 앞두고 있는 HDC신라면세점에 먹구름이 끼었다. 뉴스타파는 20일 “인천지검이 6월 25일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HDC신라면세점 주식회사 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 ...
  • 특허경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만 입찰 신청
    인천공항 면세점 DF1, DF2(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두 곳만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은 기존 제4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신라면세점(DF1)과 신세계면세점(DF2)이 획득해 운영하다 임대료 문제로 두 업체가 철수한 곳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핵심 사업권으로 꼽히는 곳이다.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과
  • 법·제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9일 “올해부터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운영한다”고 밝혔다.최 과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 특허경쟁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특허기간 갱신 허용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박영태 동의대 교수, 이하 특허위원회)는 20일 오후 6시에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내 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허용해 향후 5년간 특허기간이 연장 됐고 전북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선정업체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허위원회 회의는 서울 스페이스에이드 CB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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