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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 3가지 안(특허·등록·경매) 동일하게 검토 중
김재영 2018.04.11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11일 공청회에서 면세점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에 대한 장·단점을 공개했다. 먼저 ‘특허제’는 기존 특허제를 일부 수정해 기존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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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 특허 수 결정하는 ‘상설위원회’ 방안 제시
김선호 2018.04.11
사진=김선호 기자 /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TF 위원장이 공청회 개최사를 하고 있다.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시내면세점 특허 수 결정을 정부가 아닌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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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면세점 특허기간 ‘갱신제’ 도입 가능성 높아져
김선호 2018.04.11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에 나선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기존의 특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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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면세점 제도개선 TF, 11일 공청회 개최
김재영 2018.04.10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반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공청회에서 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학교 교수, 이하 제도개선 TF)의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지난 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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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입찰 경쟁구도...‘흥행’하나?
김선호 2018.04.09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후속사업자 선정 영역이 3개 (DF1·5·8)로 구분돼 있었으나 ‘향수·화장품’과 ‘담배·주류·패션·잡화’ 품목 기준 2개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은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롯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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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수출신고 간편화 도입
김재영 2018.04.09
관세청은 오는 10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반품시 수출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한다.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단순변심’이나 ‘사이즈 상이’등 반품이 필요할 때도 과거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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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롯데 반납한 특허권 ‘2개’로 가닥 잡혀
김재영 2018.04.09
사진=김선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롯데며너세점 주류, 담배 매장. 이곳만 남기고 롯데면세점이 철수 결정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이하 인천공항)의 제1여객터미널(이하 T1) 면세점 사업자 특허권이 ...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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