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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인도장 다회발송, 실효성 “있다vs없다” 찬반논쟁
육해영 2020.12.22
관세청이 ‘제3자 반송’ 제도의 연장선으로 내놓은 수출인도장 다회발송 허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수출인도장을 이용하는 다회발송은 ‘출국 전 면세품 발송’이라는 특성상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핵심 관건이다. 하지만 수출인도장 ...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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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절벽 내몰린 면세점, 재난 시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육해영 2020.12.01
면세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세법 176조의2 4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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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무착륙 비행 면세 쇼핑 허용”…시내·입국장 등 모든 면세점 구매 가능
육해영 2020.11.1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관광형태인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기존 여행객과 동일하며 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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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목적 관광비행 면세점 이용 허용…“조만간 발표 예정”
육해영 2020.11.18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업계를 위해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돌다가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무목적 관광 비행’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약 67만원)를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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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이슈 ②] 기재부, 특허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없어” 난항 예고
육해영 2020.10.23
코로나19 여파로 생존 위기에 몰린국내 면세업계가면세점특허수수료 감면을 정부에 간절하게 호소했으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모두 “감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정부가 법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사실상 특허수수료 감면 혜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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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재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설정 결정된 바 없어” 사실 바로잡아
육해영 2020.10.20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이하 기재부)가 지난 19일“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가 생길 것이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해명에 나섰다. 다만 노석환 관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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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입국 0회’ 지방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일 미뤄질 듯
육해영 2020.09.0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안에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 국제선 일원화 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개점을 앞둔 지방공항 입국장면세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에 이어 대구공항까지 국제선 재개에 ...
신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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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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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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