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죄 조사 분야 연수 시행, 개도국에 위험관리기법 전수
개도국 대상 맞춤형 초청 연수 사업, 센터와의 정보 교류 추진
기사입력 : 2018-07-09 15:17:50 최종수정 : 2018-11-28 10: 03김일균 기자
▲사진=관세청 제공 / 아태지역 정보센터 4개국 초청연수단 관세청은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몽골·네팔·이란 관세청의 국장급을 포함한 관세범죄 조사 분야 공무원 8명을 초청해 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각 국가 간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조사단속 환경과 현황을 공유하고 위험관리기법도 전수 한다.
연수를 진행하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는 매년 개도국의 관세·무역범죄 조사단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청 연수와 파견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센터는 전 세계 11개가 있으며 아태지역 회원국 33개국을 총괄하는 센터는 2012년부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유치해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초청 연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개도국 세관 직원과 센터의 정보교류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두 업체가 떠난 자리에 기존보다 40% 이상 낮은 임대료로 새 사업자를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와의 임대료 조정은 거부하면서 재입찰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공사의 대응이 오히려 임대수입 감소로 돌아왔다는 지적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위 의원실에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