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부터 20~30대의 젊은층들 사이에서는 자유여행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유해외여행상품 중개업체 마이리얼트립에는 약 1만 4천여개의 여행상품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다. 월 매출은 90억원에 달하며 한 달 약 4천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행지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행상품도 다수가 적발돼 여행객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마이리얼트립 여행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에도 이어졌으나 여전히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증하고 있는 해외 자유여행객들이 관계법령의 미비와 관련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미국 교통안전관리국 홈페이지 / 마이리얼트립에 등록된 '르블랑' 업체의 차량허가번호를 조회하자 '허가 받지 않은 번호'로 조회된다.
일례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여행사는 관광객을 운송하기 위해선 교통안전관리국(FMCSA)의 허가(USDOT)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마이리얼트립에 소개된 다수의 업체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타 업체의 DOT 넘버를 인용해 마이리얼트립에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DOT 허가 여부는 미국 교통안전관리국 홈페이지 https://ai.fmcsa.dot.gov/SM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르블랑’ 업체의 DOT(3107593)는 허가되지 않은 넘버로 조회되며, ‘서부투어 제임스’ DOT(3064876)는 'AQUA CLEAR WATER'로 조회되며 이 또한 허가받지 않은 ‘넘버’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다수의 현지 여행사가 마이리얼트립에 DOT넘버를 밝히지 않았거나 1대 차량만 등록한 채 다수의 차량을 불법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법 차량으로 내국인 해외여행객이 여행을 한 셈이다. 사고가 나도 구제를 받기 힘들다. 일부 현지 여행사는 성추행의혹도 제기됐다.
문체부 관광기반과 담당자는 지난 6월 29일 “‘해외 현지 여행사’를 국내법으로 다룰 순 없으나 불량 여행상품을 판매·알선하거나 이를 방치한 마이리얼트립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마이리얼트립은 강남구청에 등록된 업체로 사실 여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건을 ‘강남구청’에 이첩했다”며 구청 관계자와 협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관광진흥과는 7월 2일 “문체부로부터 이첩을 받은 것 맞다. 그러나 해외 여행사를 처벌할 수 없을뿐더러 국내 여행사가 이를 알선했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사항엔 없다”며 문체부에 지침을 다시 요구했다.
국내 여행사 관계자는 “법적 규정이 모호하다. 해외 여행상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내 알선 여행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국내 알선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법적 판단에 따라 처벌 규정 사항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행객이 여행상품을 철저히 살펴 해외 여행사 및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