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유통산업 포럼에서 ‘전환기 맞은 면세산업의 과제와 미래’라는 주제로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서용구 교수는 “‘면세점 4.0’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적용, 면세점 산업이 1970년대 말의 초기 도입기와 88년 올림픽 이후 암울했던 경제위기와 맞물린 특허 반납사태 등 위기의 시기를 거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호황을 맞아 주목을 받은 시기, 그리고 현재는 미래의 면세점 산업의 발전을 준비할 4.0 시기라고 규정”했다.
 

서 교수는 40여 년 역사를 지닌 국내면세점 산업에 대한 오해가 깊다며 주요 이슈들에 대해 쟁점 사안을 정리했다. 우선 “면세점이 주로 명품을 할인 구매하는 공항매장이라고 알려져 있다”며 “사실은 2017년을 보더라도 화장품이 51.7% 팔려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1위라는 점과 시내면세점이 국내 면세산업을 대표한다”고 지적했다.

또 “면세산업은 업(業)의 특성상 ‘특허’를 받아 운영되는 산업이지만 ‘장치산업적’인 성격으로 인해 ‘전문성’과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세계 면세산업에서 1위를 ‘한국’이 하고 있지만 연관 산업인 한국의 관광산업은 순위로 따지자면 19위”라며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이 다소 뒤처지고 있음 등을 지적했다.

특히 “면세산업이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축소되어 평가되기보다는 ‘방문객 경제’(Visitor Economy)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특수소매업’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면세점이 관광산업의 부수적인 효과를 내기보다는 면세점의 경쟁력을 통해 관광산업을 이끌고 또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향후 미래 관광과 쇼핑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관광생태계에서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오늘 토론자 중 주목이 집중된 패널로는 현 기획재정부 부총리 박지웅 정책보좌관이 참석했다. 박 보좌관은 과거 국회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에 깊숙이 관여를 했고 오늘 토론에서도 정부의 입장에서 “면세점 산업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뒷받침되어 산업의 활성화를 이끈 부분이 있기에 ‘특허수수료’를 매출과 연동하여 부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면세산업의 매출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분명하기에 특허수수료를 더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박창영 상무는 “국내 면세산업은 세계 최초의 시내면세점 산업을 만들었고 발전시켜왔다며 과도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보다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 두타면세점 최은식 상무 역시 “신규면세점 입장에서는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특허수수료’나 특허기간이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업계의 중론은 “현재보다 면세산업에 대한 탈규제 원칙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정부를 대표한 박 보좌관은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도개선 TF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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