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한국관광학회,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문화관광서비스포럼 주최·주관 한국면세점협회 후원으로 8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3층 세미나룸에서 개최됐다. 이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로 ‘관광’과 ‘면세점’의 생태계를 연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경열 박사는 ‘국내 면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최근 면세점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가 업계의 주목을 받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제도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이슈들을 점검했다. 또 언론에 노출된 면세점 관련 이슈들을 분석해 관심사를 정리 했다. 박 박사는 이러한 주제 발표를 통해 면세점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면세산업에 대한 환경변화를 진단하면서 “산업자체가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 ‘메르스’와 ‘사드’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체관광객은 물론 개별여행객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로 유입될 관광객이 반사적으로 일본으로 우회하는 등 부작용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의 환경에 따른 위기를 산업 자체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량구매 고객을 적극적으로 판촉했으나 이에 따라 외형적인 매출은 증가했지만 내부는 수수료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률에 직접 영향을 받는 상황이어서 면세점 입장에서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생겼다”며 산업의 취약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시내면세점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출혈경쟁을 하는 구조로 변화되어 고용불안과 수익저하, 근본적으로 외국 사업자와의 경쟁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 간의 경쟁 구도로 변화됐고 낮아진 시장 진입장벽으로 인해 증가된 면세사업자의 증가가 ‘메르스’나 ‘사드’와 같은 외생변인에 의해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일련의 상황에 따라 국내 면세점 산업은 치열한 경쟁에 따른 송객수수료가 2017년 전년대비 78.1% 증가하는 등 전체적인 판매촉진비의 증가와 알선수수료의 증가로 인해 부실한 구조로 인해 위기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제도나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박 박사는 “현재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운영되지만 과거 2013년 면세점 제도 개선이 규제 강화로 가닥이 잡혔고, 이에 따른 2016년 특허제도의 개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외부환경에 따른 시장 어려움 증가에 따라 규제 일변도의 제도개선안이 업계의 반발과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다시 완화되는 등 정책적인 혼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박사는 한국언론재단의 빅데이터 분석 툴을 이용해 언론을 통해 이슈화가 되었던 ‘면세점’과 ‘제도’, 그리고 ‘특허’에 집중된 이슈들을 분석해 ‘특허기간’, ‘특허수수료’, ‘선정 평가’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 국내 면세시장에 대한 특허 수의 적정성 문제와 수급 분석이 더욱 정확히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세점에 만연해 있는 간접고용 문제도 지적됐으며, 일부기업의 과점체제에 대한 논의와 재평가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나갔다.

박 박사는 면세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요인으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특허 기간의 5년 한정 및 갱신제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분간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정 특허 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특허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규제와 진흥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면세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대기업과 중소중견 면세점의 차별화된 진흥 정책 등 보다 세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로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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