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

국회 조세소위 “바로 정회돼”...면세점 관련법안 '안개 속'

11월 19일 기재위 조세소위 ‘정회’
“자유한국당, 국회 일정 보이콧 중”
기사입력 : 2018-11-19 17:47:20 최종수정 : 2018-11-19 18: 03 김선호
  • 인쇄
  • +
  • -

11월 19일 제364회 국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가 개최됐으나 바로 ‘정회’됐다. 국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모든 일정에 ‘보이콧’ 함에 따라 이번 조세소위도 바로 정회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면세점 제도개선 및 입국장면세점 도입 안 등이 또 다시 ‘안개’에 휩싸였다.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면세점 관련 법안은 면세점 특허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5년마다 갱신심사를 도입,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 등이다. 면세점 1개 특허만 취소돼도 모든 특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 공항에 입국장면세점 도입도 상정돼 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이 지속될 경우 면세점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면세점 1개라도 특허취소 시 '모든 운영권 박탈' 개정...기재위 법안상정2018.11.14
기재위서 여·야 격돌, 면세 제도 개선·입국장면세점 도입 ‘난항’2018.11.12
5→10년 특허기간 연장·입국장면세점 도입 등 국회 본격 논의2018.11.08
[2018 국감] 기재위 종합감사 '면세점' 핫이슈로 여야 격돌2018.10.25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롯데
신세게
인신위

인기기사

  • 인사·동정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pecial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김재영   2024-06-18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TFWA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김재영   2021-07-06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김재영   2021-06-25

Market Analysis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김재영   2021-09-02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

김재영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