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세관장 회의서 ‘공직기강 확립’ 등 논의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현장관리자 권한 강화하는 한편 책임 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대통령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킬 것 주문
기사입력 : 2021-11-29 17:06:17 최종수정 : 2021-11-29 17: 1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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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청 제공 / 2021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2021.11.29)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9일(월)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차장을 비롯한 본청 과장급 이상 관리자, 전국 세관장 및 직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며 “논의 주제로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관세청 쇄신방안 및 2022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우선 관심의 초점이 쏠리는 지점은 연 2회 개최되는 관세청의 주요간부들이 모이는 전국세관장회의서 최근 드러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의 근무 태만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해결책이 도출되느냐였다. 일단 관세청 관계자는 “청장 이하 모든 참석자들이 관세청 직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기강 확립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현장관리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안과 업무관리체계 재구축 등이 논의 됐다”며 “이날 관리자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회의결과를 전했다.

 

▲ 사진=관세청 제공 / 2021년 하반기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한 임재현 관세청장(2021.11.29)

임 청장은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민들께서 관세청에 실망감을 크게 느끼셨을 것”이라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잘못된 점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해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인사제도 개편방향과 권역내 세관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승진·전보시기 명문화, 특별승진 공적 공개, 다면평가방식 개선(하급자 포함) 및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직무제도 신설 등 성과와 역량 중심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한 인사제도 개편내용이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5개 본부세관 외 전국 28개 권역내 세관을 중심으로, 수출입 현장 최접점에서 맞춤형 지원 및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관세행정 집행을 위해 일선 기관장의 책임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내년 계획도 논의됐는데 관세청 관계자는 “내년은 경제 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행정으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부정 무역 단속은 지속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 회복에 모든 간부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관세청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자리였다”며 “외부 비판과 자정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임과 함께, 관리자의 역할 강화나 성과평가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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