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세청, 2020년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 발표(2020.07.23)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는 23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특허를 갱신해 영업기간을 2025년 12월 23일까지 5년 연장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향후 2025년 1회 갱신에 따른 특허가 만료될 경우 신규로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동화면세점은 2025년 한 번 더 특허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모두 21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이행내역에 대해 1천점 만점에 876.67점을 부여해 매우 높은 점수로 갱신을 허락했다. 반면 향후 2025년까지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1천점 만점에 841.67점을 부여했다. 특허갱신의 조건은 각각의 항목에서 600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하면 갱신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면세점이자 중견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은 지난 5년에 대한 이행내역 평가에서 716.67점을 받았고 향후 5년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서도 743점에 불과해 대기업 면세점인 롯데면세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각 업체에 대한 평가는 특허를 획득할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와 이번에 이행내역을 정리한 결과, 그리고 향후 5년에 대한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기준이기에 각각 점수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오늘 열린 특허 갱신심사는 지난해 5월 신라면세점 서울점(장충동) 이후 가장 큰 매장에 대한 평가이기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주목된 상황이었다. 결과론적으로 지난해 가장 먼저 갱신심사를 통과했던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5년간 이행내역에 대해 765.01점을 그리고 2024년까지 추가 5년간의 갱신 기간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는 723.67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사실상 국내 1위와 2위 매장으로 비교되기도 하고 오랜 기간동안 경쟁관계를 갖는 롯데와 신라의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점에서 관세청의 평가가 비교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매출에서도 2019년 롯데 명동본점은 5조7,142억을, 신라 서울점은 4조2,629억을 올렸다. 업계에선 롯데와 신라의 경쟁관계가 치열해 지면서 상호 매출 상승효과를 보이는 점도 있다고 분석한다.

특허갱신은 정부에서 이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에도 갱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다만 특허갱신 조건의 평가기준이 되는 여러 항목들에 대해 면밀히 톺아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이행내역 평가는 총 1천점 중 500점을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에 배점했다. 면세점에 대한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지난해 5월 특허를 갱신한 신라면세점 서울점은 500점 중 370.01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반면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총 430점을 획득해 이를 기반으로 876점이라는 높은 총점을 획득하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평가 잣대를 가지고 롯데는 신라에 비해 약 60점 넘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총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오늘 평가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면세점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