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제주점이 고득점으로 특허갱신에 성공한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제2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후하다는 관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제1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심사했던 신라면세점 제주점과 장충점의 점수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확연하다. 면세점 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제주도 면세점 특허갱신 결과를 두고 엇갈리면서 앞으로 있을 면세점 특허심사 및 갱신심사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9일 롯데면세점 제주점 특허갱신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지난 5년간 이행내역에 대한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85.01점을 획득해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역시 882.65점을 기록해 국내 1위 면세업체의 면모를 보여줬다. 다만 이행내역 평가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기업 활동’(500점) 부문에서는 430.01점(86%)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조차도 2019년 신라면세점 제주점이 같은 항목에서 평가받은 점수 333.33점(66.7%)보다 96.68점이나 높다. 같은 날 특허갱신된 신라면세점 장충점의 경우 제주점보다는 높은 370.01점(74.0%)이지만 이도 롯데면세점에 비하면 60점 낮은 점수다. 이같은 결과는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던 특허갱신으로 그 의미는 더욱 컸다.   

 

▲자료=관세청,보세판매장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사항(2019.02.01)

상생협력 분야 점수는 총점 1,000점의 절반인 500점이 배점되어 있어 특허갱신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두고 논란이 일자 관세청이 2019년 관리역량(300점→200점)과 경영능력(250점→100점)의 배점 비중을 줄이고, 상생협력 분야 점수(250점→500점) 비중을 두 배로 높이고 나서부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관세청은 2019년 2월 1일 특허 및 갱신 평가기준 변경에 대해 “상생협력분야의 비중을 높여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호텔신라는 지역 사회의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해 자선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제주시 연동 주민센터와 제주자원봉사센터 등 지역 기관에 전달하고,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주, '제주 향토 음식 알리미' 등을 자처하는 등 다양한 제주지역 관련 행사를 진행했으나 사회환원 및 상생 협력 부문에서 큰 점수를 얻지 못했다. 롯데면세점도 제주 누웨마루 거리 내 지역 유명 음식점인 ‘서서방 숯불 닭갈비’를 ‘낙향미식’ 제주 1호점으로 선정해 외국어 메뉴판을 전달하고 제주 청년 기업 육성 위해 5억원을 출연하는 등 신라면세점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으나 받아든 채점표는 달랐다.

이를 두고 새롭게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가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제1기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2월 4일 새롭게 구성됐다. 사실상 특허갱신은 처음인 셈이다. 면세점 관계자는 “심사위원별로 중점적으로 보는게 다르고, 아무래도 개인적 판단으로 진행하다 보니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는 지난 15년 6월 9일자 효력이 발효되어 20년 6월 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특허도 1회 연장이 가능해져 이후 5년 더 제주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롯데면세점은 2025년 6월 7일까지 현재의 제주시내 롯데시티호텔에서 영업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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