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가 특정물가 대책을 위해 관세를 면제하는 권한을 특정 수입업자에게 주는 것인데 이를 악용해 가족에게 특권을 주는 등 부정과 비리가 심하다”며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과 임광현 국세청장 그리고 이명구 관세청장을 질책했었다.

 

▲ 사진=관세청 제공,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이명구 관세청장, 2026.02.06.

이에 이명구 관세청은 지난 2월 6일 서울세관에서 직접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갈무리, 2026.02.11.

관세청 통관국 통관기획과 양승혁 과장은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자료(2026년 1월 잠정치 기준)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식품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으로 직결되는 만큼,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작년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를 악용해 관세를 포탈하고, 정책적 목적을 훼손하는 위법 사례가 지속 발생해 지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관련 업체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23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추징액은 185억 원에 달한다.

향후 관세청은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관세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적기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 등 할당관세 추천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세관은 반출의무일 정보를 추천기관별 공고를 수작업으로 확인·활용하고 있어,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할당관세 적용물품 반출지연 반복업체,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하여 집중 관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했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사범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부정추천’의 경우 실제 납세의무자를 숨기고 위장업체를 내세워 할당관세를 허위로 추천 받거나, 실수요자(생산자)에게만 허용된 할당관세 품목을 자격요건을 허위로 갖추어 추천받은 경우와 ‘의무위반’의 경우로 보세구역 반출 의무 기한 내에 물품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됨에도 반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우범정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활용하고, 수사결과 위반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관 현장은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발맞춰, 국경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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