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확정…“시장 독점화 우려”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확정…“시장 독점화 우려”: 산업은행, 한진칼에 8,000억원 투입
대한항공, 2조 5,000억 유상증자 ‘1국가 1국적기’ 독주체제
항공권 가격 상승 및 서비스 품질 하락,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

기사입력 : 2020-11-17 13:09:43 최종수정 : 2020-11-17 17: 24 육해영 기자

대한항공이 지난 16일 1조 8,000억원을 들여 아시아나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32년간 국내 항공사 양대산맥을 이루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손을 잡으면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다. 다만 항공산업 독점화로 인한 항공권 가격 상승과 서비스 품질 하락,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8,000억원을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2조 5,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총 1조 8,000억 원을 들여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 5,000억원과 영구채 3,000억원을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자회사를 포함해 국내선 여객실적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출처=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한국항공협회 항공시장동향 / 2019.09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한국항공협회가 2019년 9월 발표한 항공시장동향을 보면 2019년 8월까지 국내선 점유율(여객실적 기준)은 대한항공이 23.5%, 아시아나항공이 19.4%로 총42.9%를 차지했다. 여기에 자회사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 13.2%, 에어서울 0.3%, 진에어 10.8% 점유율까지 합하면 66.5%로 국내선 점유율의 절반을 넘어선다.

▲출처=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한국항공협회 항공시장동향 / 2019.09

국제선의 경우 대한항공이 21.8%, 아시아나항공이 14.9%로 총 37.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에어부산 3.7%, 에어서울 2%, 진에어 5.4%를 더하면 48.6%에 달한다. 공항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국내 항공 점유율을 독점하게 되면 앞으로 항공권 가격이 상승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양대산맥을 이루었던 국내 항공산업이 ‘1국가 1국적기’ 독주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먼저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0월 24일 기간산업안정기금 2,400억원을 지원받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조건에는 6개월간 최소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지원 약정일인 10월 7일부터 반년간 9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기간산업안정 기금 지원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다. 내년 3월 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노선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대한항공의 인수 합병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중복되는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이 추산한 양사 중복 인력은 800~1,000명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지난 16일 “양사 노동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인 인수합병을 반대한다”며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사의 연간 자연감소 인원과 통합작업 및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감안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한진그룹에 확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KCGI(강성부펀드)도 17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이 발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그 숨겨진 본질”이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인수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사실상 ‘조원태 회장의 무자본 인수’라는 의견이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