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과 관세청 기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면세 사업자

관세청, “인천공항 단수 선발 시 점수 불포함”
인천공항 평가점수 250점 사라지고 관세청 750점 1,000점으로 환산
600점 이상 얻은 면세 사업자 특허 부여받아
대기업 관계자 “입장대립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
기사입력 : 2020-02-10 17:09:3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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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이 면세점 사업자 입찰관련 공고를 통해 힘겨루기를 하는 과정에서 면세 사업자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세청이 지난 3일 발표한 특허 공고에서 단수사업자 선발 관련 내용이 부각되면서 곧 진행될 인천공항 입찰심사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 공고(2020.02.03)

관세청은 특허 공고를 통해 “각 사업권별 선정 사업자를 인천공항이 단수로 추천하는 경우 시설관리자 평가점수를 빼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점수(대기업 750점, 중소중견기업 650점)만 평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천공항이 평가한 내용을 입찰심사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마트 면세 사업에 이어 단수사업자 선발까지 관세청과 인천공항의 끝없는 대립에 애꿎은 면세 사업자들만 새우등 터지는 모양새다.

현행 입찰과정에서 면세 사업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려면 공항의 1차 심사를 통과한 뒤 2차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관문을 거쳐야 한다. 2017년 2월 실시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업자 선정부터 적용된 방식이다. 이때부터 최종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점수는 1,000점 만점으로 각각 500점씩 평가 했다. 

 

하지만 이번 제4기 면세사업자 선정부터 인천공항 평가가 500점에서 250점으로 축소됐다. 관세청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의 임대료 비중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평가 방식이다. 관세청의 평가점수는 500점에서 750점으로 상향됐다. 인천공항은 입찰평가 과정에서 줄어든 평가점수만큼 임대료 부분의 중요도가 낮아져 입지가 좁아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업시설 임대사업 계약특례 세부기준’의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조항을 바꿔 복수사업자 선발을 단수사업자 선발로 변경했다. 이 기준 적용시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시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실상 4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임대료 항목 점수에서 만점을 획득하지 못하면 단수사업자 선발에 치명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를 두고 관세청과 인천공항은 사업자 선발 기준에 관해 줄다리기를 약 2개월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허공고를 통해 관세청이 이 부분도 양보할 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발표된 관세청 공고 내용만 보면 인천공항이 복수사업자를 선발하지 않고 단수사업자를 선발해 관세청에 추천할 경우 특허심사위원회가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가 관심을 끌게 됐다. 인천공항은 그동안 이번 입찰에서 단수추천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수차례 사업자에게 공고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이 단수 추천할 경우 인천공항의 평가점수 250점은 총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청 특허공고 기준상의 평가항목 점수인 750점이 총점 1,000점으로 환산된다. 이때 환산된 점수가 600점 이상을 얻은 면세 사업자가 특허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인천공항 홍보팀은 “복수사업자로 선발했을 경우 업체간 점수가 달라 변별력이 필요해 시설관리자 점수가 필요했다”며 “다만 단수사업자 선발방식의 경우에는 한 업체만 후보기 때문에 시설관리자 점수가 포함되지 않아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 또한 “단수사업자 선발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과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줬다. 하지만 이번 인천공항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면세점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복수사업자에서 단수사업자 선발로 변경되면서 일단 인천공항 입찰심사에 집중하는 분위기다”며 “만약 단수사업자 선발 시 시설관리권자 점수가 불포함 된다면 입찰전략을 다시 세워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면세점 입찰 관련 제안요청서(이하 RFP)에 ‘스마트 면세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면서 온라인면세점 운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노른자 땅인 DF2(향수·화장품) 영역에 대해서는 스마트 면세서비스에 대한 사업 내용이 필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세청은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면세점 관계자는 “스마트 면세 사업부터 시작해서 관세청과 인천공항의 입장이 상이하게 달라 사업계획서를 쓸 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이다”며 “스마트 면세 서비스를 진행하면 관세청에 밉보일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사실상 면세사업과 관련된 집주인과 특허허락권자인 관세청간의 힘겨루기에 면세점 사업자만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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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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