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제도

25년 7월 이후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도입

기사입력 : 2024-07-26 14:57:55 최종수정 : 2024-07-26 15: 00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4.07.25.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겸 장관은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면세점에서 여행사에게 발행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송객 용역 수수료를 직접 납부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 사진=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2024.07.25.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던 2013~2014년 이후 단체관광객을 가이드를 이용해 면세점을 방문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하던 관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해 왔다. 초기에 송객수수료 지급 관련 용역료를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따른 댓가로 용역료를 지급 하던 관행이 시일이 지나면서 대형화 되면서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해 모기업 여행사의 자회사를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관행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면세점의 송객수수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금융기관에 설치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송객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용역 거래에 따른 부가세 탈루가 방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용계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와 지연입금가산세가 추가로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롯데
신세게
인신위

인기기사

  • 인사·동정
    인사·동정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인사
    ■ 고위공무원 가급 승진 및 전보(2025년 10월 15일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장 박 헌 (朴軒)
  • 인사·동정
    인사·동정
    이명구 관세청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10월 1일 제주 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제주관광공사(JTO) 면세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했다.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지정면세점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 특허경쟁
    특허경쟁
    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pecial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김재영   2024-06-18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김재영   2024-06-17

TFWA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김재영   2021-07-06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김재영   2021-06-25

Market Analysis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김재영   2021-09-02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

김재영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