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논의가 뜨겁다. 다수 언론에서 입국장 면세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9일 오전 인천세관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자리하던 관례를 생각하면간담회의 무게감이 남다르게 느껴진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인천세관과 검역소, 인천공항, 면세협회 등 각 기관별 입장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이 문을 열던 2001년부터 논의가 진행된 해묵은 논쟁이다. 국회의원 입법발의만 무려 6번 무산됐고 최근에도 7번째 입법발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주장하는 인천공항의 논리가 ‘소비자의 편의’를 볼모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은 국내 여행객의 쇼핑 편의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사진=김재영 기자 / 2018.7월 오사카 간사이 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경. 입국 심사장과 연결된                통로에 약 25m2 규모로 설치된 공간(주류·담배·과자류 판매)

인천공항이 여행객의 ‘면세품 쇼핑 편의’를 생각했다면 당연히 입국장 인도장이 우선순위에 올랐어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 관계자들은 입국장 면세점은 설치가 필요하지만 인도장은 공간부족을 이유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인도장은 상업시설 중 임대료 요율이 절대적으로 낮다. 때문에 인도장 설치는 별 관심이 없고 임대료 장사가 가능한 면세점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진정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가관이다. 편리한 쇼핑으로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올라가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공항 면세점 임대료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다. 인천공항은 7번째 도전에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면세점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진=김재영 기자 / 중국 상하이 푸동공항 입국장 인도장 전경. 입국 심사후 기내               수하물을 찾으러 가기전 입국장 인도장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모습

논의가 갑자기 불거진 시점도 절묘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내면세점이 뭇매를 맞으며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면세업계에 널리 알려진 바는 여태 대한항공이 반대해서 입국장 면세점이 매번 무산됐다는 점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기내면세점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기내면세점이 여론 악화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소비자 편의’ 때문에 필요하다는 인천공항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입국장 면세점은 본질적으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영역이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발 빠르게 도입하는 것도 다양한 이유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편의를 볼모로 임대료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편리성 때문에 시내면세점의 매출이 올라간다고 출국장 면세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판단하는 것은 분명 케케묵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다.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면 반드시 입국장 인도장 도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 선택의 다양성과 편의성이 증대되도록, 시내면세점은 쇼핑 편의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인천공항은 숙원사업인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는 방안이 고려되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입국장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몫으로 배정해 치열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선권을 부여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해 본다.
 

경제학에는 제로섬에 반대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원칙이 있다. 각 주체가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획득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의 도입은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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